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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7-19 15:30:04
제목 [업계동향] 2030년 이차전지 1등 위해 40조 투입... 투자세액공제 2배 상향
내용

정부와 배터리 업계가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제조기술,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리튬황, 2027년 전고체, 2028년 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 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차세대 전지 연구, 성능·안전평가 등을 종합 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배터리 업체들의 R&D와 시설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비해,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률이 2배 이상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30 이차전지 산업전략'을 발표했다. 배터리는 미래차·부품, 기계, 신재생 에너지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어느정도로 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고체(全固體)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가 필수조건이다.

정부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현재 세제혜택을 받을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을 통해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세부 기술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사전략기술에 지정되는 기술은 대기업의 경우,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6%로 2배 증가한다.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초과 투자액에 대해서는 1%P 늘린 4% 추가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최대 10%포인트(P) 상향된다. 핵심전략기술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744,000원 ▼ 5,000 -0.67%), SK이노베이션 (258,500원 ▼ 4,000 -1.52%) 등 주요 배터리 업체들과 관련 협력기업들의 세제지원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79,000원 ▼ 800 -1.00%)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228,000원 ▼ 2,000 -0.87%)그룹 회장도 지난 5월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만나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부는 리튬황, 전고체, 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위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고선능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리튬황 배터리는 가벼운 무게로 항공, 드론용 경량 이차전지와 섬유·전자기기용 플레서블 이차전지에 활용된다. 또 리튬금속전지는 전고체 전지에 리튬금속을 사용해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높여, 차세대 전기차용 이차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위한 ▲선행 소부장 기술 확보 ▲R&D인프라 구축▲고성능·안전성·생산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대 핵심소재를 비롯해, 7대 차세대 소재를 선정, 미래선도품목에 단계적으로 포함해 원천기술 개발 지원 확대하기로 했다. 7대 소재에는 ▲고체전해질 ▲리튬금속 음극재 ▲리튬황 양극재 ▲리튬공기양극재 ▲듀얼·다가이온전지소재 ▲레독스 커플 ▲나트륨이온전지 양극재 등이 포함된다.

시험, 실증평가 등 R&D를 위해서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전지 상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곳은 신규 소재·부품을 적용한 차세대 전지 완제품 시험제조를 위한 드라이룸 생산라인이 구축된다. 또 셀 성능·신뢰성 평가 및 방폭시험 등 안전성 평가를 종합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실증테스트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안정적인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구축에도 나선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2020년 461억 달러에서 2030년 3517억 달러로 8배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용 이차전지는 향후 10년간 10배 성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주요 기술의 국산화가 핵심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해외광물자원 확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자원개발의 사업성, 기술적 타당성, 법률·제도 등 기초조사 지원과 융자, 컨소시엄 구축 등의 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급우려 품목인 코발의 비축량을 2~3배 확대하고 희소금 비축량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국내 조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재활용을 통해 니켈, 코발트 등 핵심소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공설비 구축을 확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황산코발트는 연간 3만2300톤, 황산니켈 12만2500톤, 황산망간 1만800톤, 수산화리튬 2만6800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수요 확대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증가하고 기술경쟁이 심해지면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위한 소부장에서, 원재료 등 공급망 관리, 수요발굴 등 전주기에 걸친 이차전지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세종=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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